‘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뿌리산업은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최종 제품 및 부품의 품질·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반산업이다. 그러나 전방산업 둔화에 따른 성장정체, 기업의 영세성, 3D 산업 이미지에 따른 취업기피 및 환경·입지규제 등으로 위축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차 기본계획으로 구축된 정책기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8일 ‘소재부품-뿌리산업 주간’ 개막식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29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만료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2차 기본계획은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0월 31일 확정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제조 공정기술(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품질 경쟁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전기차,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소재·부품 개발에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뿌리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력 산업과 함께 성장이 동반 정체되고 있으며, 3D(Dirty, Difficult, Dangerous) 및 영세산업 이미지로 인해 인력부족과 입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최근 환경, 입지, 고용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변화, 3D 프린터와 같은 대체 기술의 부상이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뿌리산업이 기존 형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선순환 일자리 환경조성과 같은 산업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련했다.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첫 번째는 고부가가치화이다. 수요산업 트렌드에 맞춘 국가 핵심 뿌리기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핵심 뿌리기술은 주력·신산업 기술수요 대응형, 다수 업종과 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통기반 기술형, 틈새시장 공략형으로 분류하여 도출한다. 핵심기술의 뿌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뿌리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공정 혁신이다. 뿌리산업의 기피업종(3D)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화 등 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이며, 자동화 및 공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재정 한계를 감안하여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에 대한 보증제도와 위험·유해 공정의 외주 방안도 검토한다. 

2022년까지 뿌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00개 구축하고, 42개 뿌리 공정의 데이터수집 표준 모델을 보급해 지능(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뿌리기술-3D 프린팅 기술 융합 뿌리공정 개발,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에 구축된 3D 프린터의 활용도 제고로 납기단축,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시설지원 범위를 기존 환경개선에서 제품개발·생산을 위한 공동인프라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단지별 특화된 업계 주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1개 단지를 선정하여 혁신활동 및 시설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세 번째는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으로, 잠재적 일자리(인력 부족)를 실재적 일자리(인력 유입)로 구현할 수 있는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설명회·매칭버스 행사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4~50대의 뿌리산업 유입 증가를 감안하여 직업능력교육, 취업 매칭,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중장년 뿌리산업 취업패키지’를 추진하고, 채용포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2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뿌리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의 뿌리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기본계획 추진 실적 및 성과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시행되며, 제1차 기본계획(2013∼2017)은 2012년 12월에 수립됐다. 

1. 1차 기본계획 주요 추진 실적

생산기반기술, 수요산업대응기술, 공정개선 기술의 3단계 지원체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했다. 시흥, 울산 등 뿌리기업 집적지 10곳에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지역 뿌리기업 현장·상시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

수작업·단순반복·재해유발 등 노후 생산공정의 자동화·첨단화 지원을 통한 공정개선을 지원했다. 뿌리대학원 및 외국인인력 양성대학 지정 등 인력 양성·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지정, 공동활용 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공동오폐수처리시설, 대기환경 개선시설, 폐열 회수시스템 등 시설구축지원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 비용절감, 단지환경을 개선했다.

2. 주요 지표별 성과

1인당 부가가치가 연평균 17.0%로 2011~2013년에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정체를 보였다. 세계 최고와의 기술 격차는 2011년 2.4년에서 2015년 1.8년으로 축소됐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증가했다.

3. 1차 기본계획 평가

뿌리산업법 제정 이후 체계적인 뿌리산업정책을 수립·추진했다. 뿌리기업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시설 확충(지역 뿌리기술지원센터, 특화단지 등)에 정책역량을 우선 집중하고, 뿌리전용 R&D·공정자동화·인력양성사업 신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개시했다.

그러나 기술, 고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3D 이미지, 인력부족 문제는 상존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