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 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법제화에 찬성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복응답 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 53.6%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 생협력 문화 조성’ 38.1% 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 움’ 29.2%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91.1%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의 양극 중기중앙회,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찬성’ 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88.7%는 납 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조건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였고, ’모든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7.3%였 다. ’모든 조건을 기업 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였다. 이밖에 조사대상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 야 한다는 응답도 94.8%에 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간 자율에 맡길 경 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에 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dustry Policy54
i-Connected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 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 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인플레이 션 감축법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협의하고,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IRA에 포함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함을 韓美,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협의채널 구축 합의 전달하고, 조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 측 우려를 경청 후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의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아울러, 한미 양국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IPEF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동안 백악관, 미 상·하원 주요 의원, 씽크 탱크 전문가 등과도 만나 IRA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 으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 하고, 앞으로도 대미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