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 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 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 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이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 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 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 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 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 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 산업부,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20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 가격은 MWh당 16만 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 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 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 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쟁입찰제도는 평가 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 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 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 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Industry Policy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