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 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 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 봇 등 4대 로봇분야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눠 기존에 수 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 이 2021년 784억달러에서 20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 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학연 주도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산업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 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승민 LG전자 상무는 그동안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 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 해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 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4대 규제개선 과제 점검…11월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INDUSTRY POLICY54
i-CONNECTED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 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 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 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 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 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할 예정이다. 수소기술 안전기준·규제 개선…산업부, 종합계획 수립 추진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 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 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 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 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 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 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담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첫 회의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