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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an insight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2022년도 산업부 예산 11조 용계획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 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7312억 원으로 국회 심 7312억 원으로 책정 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8135억 원) 대비 1946억 원이 증액, 2769억 원이 감액돼 823억 원이 순감됐다.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내년도 산업부 예산 규모는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 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 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 을 위한 제조·에너지 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경쟁력 키우기 정부는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 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 년도 책정 예산은 5조976억 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5조 90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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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neCted 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 장) 및 전략 핵심 소재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뿌 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 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 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다. 정부는 지난 부는 우선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부터 제품 생 해 2월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 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부장 특 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건설과 원활한 운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 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 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 사업이 신설됐다. 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 자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 원 기반 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 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글 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 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조된다. 산단 내 입주기업의 생산 단계에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AI·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 클린 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 R&D 예산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 한계 예산이 확대됐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 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하도록 사업재편 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예산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된다. 화·실증 기반 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견기업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고, 무역안보 및 통상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육성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산단 소재 기업의 책정 예산은 1조1862억 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9391억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 원으로 감액됐다. 정부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 화 및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 며,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 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시 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 적으로 연장한다. 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 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2021년도 책정 예산은 4조7442억 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 4조7280억 원으로 소폭 감액됐다. 정부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 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계 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획이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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